매일경제는 보도를 통해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 주택 임대차 계약이 28일 만료됐지만 조두순은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현재 와동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 17일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서 다가구 주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가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집주인과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자 선부동의 집주인은 조두순이 낸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결국 조두순은 이사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집을 찾지 못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와동 집주인이 조두순에게 재계약 불가 사실을 통보했지만, 조두순도 새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명도 소송을 통해 당장 퇴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안산시와 경찰은 조두순 씨 가족이 와동 자택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 주변에 설치된 범죄예방시설과 순찰요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사는 만큼 방범 시설, 순찰 인력 등을 뺄 수는 없다. 기존대로 치안을 위한 보안과 경비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당초 2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 대한 법적 보장 조항이기 때문에 조두순도 2024년 11월 28일까지 와동 현 거주지에 머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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